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한 전 국민지급 ! 과연 보편지급할지 선별지급으로 하는지는 검토중이며, 이미 지급 공식화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일 40분 분량으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국회본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 지원금 준비를 공식화 했습니다. 지급시기는 늦지않게 , 충분한 규모로 편성하겠다며 이번엔 전국민 지원과 맞춤형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더불어 민주당은 피해업종과 전 국민지급을 동시에 긍정적 검토할 예정이라고합니다. ( 2~3차의 선별지급에 말들이 많이 나와서 예산금액도 그렇고 전국민지원 할 확률이 높을것같습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한 후 피해입은 업종의 지원에 대한 예산을 미리 집행. 지원금은 방역의 상황에 따라서 집행시기 정하는 방안검토중. 거론되는 소요예산규모는 최소 20조에서 30조원 수준. ( 전국민지원 이지만 피해업종의 지원금에 좀 더 힘 써줄것 같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피해계층지원과 전국민지원의 방향이 같이 맞춰진다면 지급시기도 다시 논의가 이루어 질것이며, 무엇이 우선적일지 정하며 새롭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인건 선별지급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 전국민 보편지급 할 듯 합니다.)
지급시기는 3월~4월 보편 지급이 현실화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수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시간까지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2월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공식화 되고있다고합니다.)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차지원금 규모는 14조 3천여억원에 4인기구기준 최대 100만원 ( 제일 파급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 아쉬움이 많았던 2차 지원금에 규모는 7조 8천여억원인데요. 1차에 비해 지급이나 선별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10만원에서 ~ 50만원 사이를 지급한 각 지방정부들이 늘어났었습니다. 현재도 3차재난지원금 지급중인데 지급전부터 또 전국민이 아닌 선별지급을 하여 말들이 많이 나왔었죠. 4차는 정부의 금액이 많이 부족하기때문에 현재처럼 재난기본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에서 추가로 재난지원금 나눠줄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제2차 보편지급 추진 지방정부 표입니다. 일치한 지역이며 신청가능한 날짜라면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대상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루빨리 지급하여 코로나로 피해봤던 전국민이 지급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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