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정부에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지급! 최대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건은 세금계산 잘못한 바람에 남은 금액이 있어서 드린다는 기획재정부의 말이라 비판적인 댓글들이 무수하였습니다.

 

자영업자 지원에 쓰일 실질적 예산은 36.4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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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자격요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누적된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 위해 보전금과 패키지를 지원하며 채무부담 경감 및 자생력 강화에 지원 목적으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손실보전금 전체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은 23조 원, 370만 개 업체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엔 소상공인, 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부의 중기업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손실보전금 자격요건

 

보전금에 투입된 예산은 총 23조 원입니다. 370만 개 기업의 평균 가치가 확보되면 한 업체당 평균 6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10억~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7400여 곳이 포함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업체별 매출액과 감액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와 유사하게 사업체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억 원 미만 업체는 기본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600~700만 원, 2~4억 원에 600만~900만 원, 4억 원 이상 업체는 600~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업종, 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체육시설, 예식장 등 50개 업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되려면 우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면 심의와 조직 결정이 가능합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액수 증액과 투표를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국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정부인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취임 후 한 달 이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어도 다음 달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손실보상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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