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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여야당에서 내년에 3차재난지원금 대책중인데요.

 3차재난지원금 대상, 선별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3차재난지원금 대상

2. 3차재난지원금 선별기준

3.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갑자기 늘어난 확진자로 계획에 없었던 내년초 3차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들을 여야당에서 급 진행중이라고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중인 가운데 지원금 규모와 대상은 어떻게 될지 또 언제쯤 받아볼수있을지 글을 통해 알아봅시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피해 업종 지원과 위기 가구 긴급 생계 지원등을 위해서 3조 6,000여억원의 재난지원금을 필요한 곳에 적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차 재난지원금 , 2차 재난지원금 이와는 달리

이번엔 야당 국민의힘 주도로 3차 재난지원금이 시작되었다고합니다.

 이후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3차 재난지원금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큰 고통을 겪으시는 계층을 특별히 지원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하지만 3차재난지원금 재원마련방안을 놓고선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대통령의 핵심정책인 한국판 뉴딜 내년 예산은 대폭삭감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국채를 발행해 본예산에 담기는 예비비를 증액하자는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6000억원 플러스알파가 유력합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의원은 야당이 제안한 규모보다 여당이 적은 규모로 하자고 할수는 없는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3차재난지원금 예산이 계획대로 다음달 2일 본예산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경우 이르면 내년 1월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지급대상과 관련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장 피해가 큰 계층에 선지급하자는 선별지원쪽에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은 전 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출처 연합뉴스tv

<<최신자료>> 

국회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은 2차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집행시기는 빠르면 1월 초순에 가능할것같다라고 합니다.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에 맞춤형으로 지원 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1차 , 2차때보다 지원금 규모가 작아진걸 보실수있습니다.

이에 따른 좀 더 세밀하게 파고들어 선별기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2. 3차재난지원금 선별기준 지급시기

<<최신자료>>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조사한기록에 의하면

보편적 지급인 전 국민 지급 57.1% , 선별적 지급이 35.8%의 여론조사 등을 근거로 하여 전 국민 지급을 3조원 규모의 예산인을 여, 야가 합의하여 사실상 선별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듯 보입니다.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과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내년 1월1일부터 즉시 예산이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급금액 규모는 1차,2차 지원금에 비해서 대폭 감소된 목적예비비 형태로 대략 3조원 규모라고 합니다.

선별기준으로는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및 피해업종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특고 등이 예상하고 있고, 2차지원금과 크게다를것같다하지만 그래도 적기때문에 2차지원금보다 좀 더 세밀하게 피해업종을 파악하고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은 2차 때와 유사하게 100만원~200만원정도예상) 지급시기는 2021년 1월부터 2월 설전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외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 분량 9천 억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을 71억 원 증액하고,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확대 및 처우개선 예산을 36억원 증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youtube 인생뷰티풀 옆집아저씨

선별기준 최종적으로 3차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받는분들 및 취약계층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지원을 예상중이라합니다. 

전국민지급이 아닌 선별로 지급하기에 국민들에게 심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내년 1~2월 설전까지 지급을 예상하고 있는중이라 합니다.

3. 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선별기준 정한뒤 알려질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나오는즉시 글남기도록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http://www.gov.kr/portal/coronaPolicy/list/emergCalamSportAmt

현재 제주도에서는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게 3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서 100만원 지원중입니다.

신청기간 20년 12월3일 목요일~12월16일 수요일

해당되시는 제주도민들은 놓치지말고

지원 하시길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주도민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https://blog.naver.com/happyjejudo/22216152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