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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29일(화요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 =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대책' (청년,장년의 재취업 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강화 ,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지원을 추진) 

-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지급대상 , 지급절차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집행기관 과 지급대상

- 집행기관 -> 고용센터 / 소관부서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지급대상

판매 / 교육 / 여가 / 운송 / 서비스 / 기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명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00만원 지원합니다. 👈

기존에 1차 2차 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65만명은 별도의 심사가 없이 올해 1월 15일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이번에 추가지원대상으로  기존 프로그램에 제외된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과

 코로나19 이후 대폭늘어난 일명 "디지털노동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작년12월 또는 올해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이 감소한 5만명에 대해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미수혜자 지원금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사업공고, 2월 신청접수를 거쳐 2월에서 3월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29일 고용노동부 뉴스/소식에서 밝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과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적극 추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21년 정부 지원금 파헤치기

✔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 지급절차

- 고용안정지원금은 1월6일 정부에서 공고후, 6~8일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합니다.

( 안내문자 받지못한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전화하셔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

- 신청접수는 1월 6~11일 사이에 긴급고용안전지원금홈페이지 👇 통해서 접수하게 되며 지급개시는 설전까지 지급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1월11일~15일)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신규수혜자 약 5만명은 2021년 1월 15일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등 빠른 행정절차진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3차 재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에 내일부터 안내문자 발송

 3차 재난지원금 분야별 지원금액 및 지급대상·지원규모 👇

- 특고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의 근로는 근로계약이아닌 위임계약 , 도급계약에 의거해서 고객을 찾거나 노무를 제공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아 생활하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지휘와 감독 아래에 종속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것과 다릅니다. 특고는 자신이 계산하며 독립적 자율적 노동을 제공합니다. 우리주변의 bohum모집인, 골프장 캐디, 방송구성작가, 학습지방문교사, 외근직 A/S근무요원, 판매원, 레미콘차량운전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특고에 해당되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근로자인지 아닌지 문제가 되고있었다. 특고가 맺은 계약 외형은 도급 위임계약이거나 유사한 계약이지만 계약 손속과 실질적 전개과정에 보이는 종속성이 일반 근로자랑 많이 유사하기때문에 특고는 노무를 직접 본인이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도 사업주에게 의존되어 있으며 실제적으론 일반 근로자와 차이가 없다는점이다. 그래서 특고에게 근로자에 해당되게 사회적보호 필요성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 프리랜서 
자유직업인 또는 자유계약자를 말합니다. TV방송이나 영화에서 어느하나의 회사조직에 고용이 되지않고 , 자유롭게 출연, 일 할수있는 연기자나 배우를 말합니다. 또는 프리랜서는 그 어디든 소속되어있지 않은 광고 카피라이터 및 연출가,기고가 등을 말하기도하며  누구의 구속 없이 창의적으로 작업을 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프리랜서라 자처하기도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대상자조회

실시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이상 3차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대해 알아봤습니다.